국민의 안전과 정보통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제도 도입
ICT Facilities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설비
01 정보통신설비 개요
정보통신설비 제정 목적
법 시행일
정보통신설비법 : 2025년 7월 19일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법률 제19546호
적용 대상 건축물
연면적 5천m² 이상의 건축물
제외대상 건축물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시설
※ 대학교와 유치원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대상이 아니므로 적용 대상 건축물임.
02 정보통신설비 시행시기
기존 건축물의 적용 기준
| 건축물 연면적 구분 | 시행 시점 |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
|---|---|---|
| 6만m² 이상 | 25. 07. 19 | 특급기술자 |
| 3만m² 이상 ~ 6만m² 미만 | 고급 기술자 이상 | |
| 1만5천m² 이상 ~ 3만m² 미만 | 26.07.19 | 중급 기술자 이상 |
| 1만m² 이상 ~ 1만5천m² 미만 | 초급 기술자 이상 | |
| 5천m² 이상 ~ 1만m² 미만 | 27.07.19 | 초급 기술자 이상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이 이루어진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함.
03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업무 위탁
관리자 자격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20시간 이상 유지보관리자 인정교육을 이수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특급~초급 기술자이며, 통신관련 학사학위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자격증으로 초급 기술자 발급 가능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은 ICT폴리텍대학(www.ict.ac.kr)에서 비대면 실시간 교육
(3일, 22시간 과정)으로 진행 中
업무 위탁
유지보수 · 관리는 공사업자에게 위탁이 가능하고, 성능점검은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에게 위탁 가능
* 통신관련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04 신고사항
관리주체는 시행 후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해임 시 30일 이내 시·군·구청(특별자치시·도 포함)에 신고
| 업무내용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
| 정보통신담당 | |
|
신고
 접수
신고서류 확인
신고 결과 통보
|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 서류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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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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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서류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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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업무 |
05 과태료 부과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등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경기도)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유지보수 ·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150만원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
유지보수 · 관리자 선 · 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는 '26. 1. 18.까지 유예하여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 개선권고 예정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1회차 유지관리점검 : 2026. 1. 18.까지 필수
성능점검 1회, 2회차 유지관리점검 : 2026. 7. 18.까지 필수
06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종류)
| 대상정보통신설비 | |
|---|---|
|
①통신설비
|
③정보설비
|
|
②방송설비
|
④기타설비
|
07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업무
관리자 업무
| 세부업무 및 작성서류 | 작성시기 |
|---|---|
|
①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
최초 작성 후 변경사항 갱신 시 |
|
②유지보수 관리점검표 작성
|
반기별 1회 이상 |
|
③성능점검 보고서 작성
|
완공일 기준 매년 1회 이상 |
정보통신기술자의 중복 선임, 겸직 가능 여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는 최대 5개의 건축물 등에 중복 선임될 수 있음.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실시
관리주체는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정보통신공사업자나 엔지니어링업자, 정보통신 관련 기술사사무소 개설한 자 등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
관리주체는 성능점검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지자체장이 점검 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를 고용하여야 함.
Company
회사명 : (주)한국전기시스템
대표자 : 이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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